[문재인 정부 키워드] 3기 민주정부, 공정한 나라·소득주도 성장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공정한 나라, 부패와 특권 대신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던 9일 저녁부터 민주정부 법통을 이어 받아 개혁과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19대 대선에 임하면서 문 대통령이 내 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다.
문대통령은 ‘차별도 특권도 없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약속했다.

◇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막으려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도 천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과감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폐기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한 가운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윶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는 개혁 플랜을 세웠다.

경찰의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는 전면 폐지를 공언했다. 대북한 파트를 비롯한 해외정보 수집에 주력하면서 국가안보와 테러에 대응하고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부터 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을 4대 공안범죄로 지목하고 이에 연루됐거나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게는 책임추궁과 함께 처벌 형량을 높인다.

◇ 반부패·재벌개혁에도 큰 비중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더 파격적인 “재벌 자본주이 사회를 혁파하고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우회적 수단들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내에서 운영했던 ‘을지로 위원회’가 검·경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 정부 차원의 개혁 컨트롤타워로 역할 하도록 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더욱 나아가 재벌이 장악한 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부패 개혁 슬로건 아래에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을 5대 비리로 지목하고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공약도 있다.

◇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창출 성공할까

경제 정책에서는 ‘사람주도 성장경제’를 표방한 것이 선거과정에서 두드러진 차별화 요소였다.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집중하는 방식의 성장정책 대신에 투자 우선 순위를 사람에 두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3.5%에서 7%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은 결국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정책에 직결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면 서민들 지갑이 두둑해져서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골목상권 농산어촌 지원책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 약속에는 “재벌의 골목 상권 침투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겨냥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약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의 경우는 실효성을 높일 세밀한 후속 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가축 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산림투자 확대 △수산직불제 확대 등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 등은 재원마련부터 실제 정책효과가 작동할 때까지 세심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빌 공(空)자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애햐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