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최고금리 27.9%→20% 인하 논란 재점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담 경감이라는 입장과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몬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경영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공약 중 하나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7.9%에서 2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폭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20%까지 내려갈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27.9%로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인하될 경우 대부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500억원 이하 중소업체는 이미 신규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상태”라며 “20%까지 내려가면 1000억원 이하 업체도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7.9%로 인하한 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에 오는 고객은 대출해주는 곳이 없는 저신용자가 대부분”이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등급 기준을 높이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대출해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 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저신용자들은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만큼 이자를 2배 이상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