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선공약 실효성 있나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5인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린 10대 공약을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 언급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6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1번,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당 후보 8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3번에 이를 정도다.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표 공약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2,3차 산업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 큰 정부 2 vs 작은 정부3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인데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정부가 중심이 되는 ‘큰 정부론’,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민간에 무게 중심을 둔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큰 정부론’을 말하는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의 개혁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나서서 길을 닦는 비유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며 정부 주도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혁신 벤처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고 마케팅까지 해주는 역할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정부주도 투자로 박정희정부가 경부고속도를 뚫은 것처럼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최대한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주도 4차 산업혁명 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이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측해서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정부는 뒤에서 민간을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역시 작은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 홍 후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펀드를 마련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 역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역할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의 핵심이다. 여기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4명의 입장이 같다. 4인의 후보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신산업에 한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일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위험하다며 꼭 필요한 규제만 개선하겠다는 측이다.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구하지만 규제 프리존에서 방향이 갈라진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통제장치가 전제된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찬성의사다.

금융업에 대해선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조건부 은산분리찬성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인터넷 은행특별법 제정으로 접근하자는 주의다.

◇ 후보별 4차 산업혁명 세부 공약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21세기 뉴딜정책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추가적으로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임기 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1만명 양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정책 기조로 삼았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을 주장했다. 인재를 키워 이들이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하고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등 민간 지원 방식을 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 및 특별법 제정을 말했다. 또 전북 새만금을 규제 없는 4차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임기 5년간 20조원의 4차산업 육성용 펀드 조성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벤처·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안전망이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문·안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며 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