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치열한 공방 왜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진술·비진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국면으로 접어들어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월 첫 주에는 2일에만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휴일과 연휴가 앞뒤로 낀 4일을 제외한 1~2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의 격무와 신문 준비 등을 고려해 2일만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 최순실 존재, 정말 몰랐나?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관련 대가성 여부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인지 시점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들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정씨 승마 지원을 하기 위해 졸속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은 증거가 뚜렷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승마 관련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2차 독대 당시 이 부회장이 질책을 당한 이후, 긴급 지원을 하게 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삼성으로서는 최씨에게 속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비덱스포츠와 삼성 간의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와 피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이 지난 2014년 9월 청와대 등으로부터 승마 지원 지시를 받았을 때 정유라에 대한 지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인식한 시점은 특검의 파악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지난해 8월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이 앞세우는 ‘삼성이 승마와 관련돼 맺은 계약은 대부분 가상이며 무효’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승마와 관련돼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반면 최순실과 안데레아스의 마필 교환계약 만큼은 인정한다. 이 계약의 효력은 유일하게 인정하면서 다른 계약을 무효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 특검 vs 변호인단 반박-재반박

또, 지난 27일 열린 8차 공판 서증조사에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은 모두 삼성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로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에 있고, 상급자를 위해 진실을 감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들 모두가 검찰과 특검 조사 모두에서 너무나 똑같이 진술을 바꿔가며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간접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 똑같이 얘기하니 ‘이게 사실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가 사정 당국의 수사 초기 때만 하더라도 “2014년 하반기 당시 한화그룹 측과 방산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한화 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2015년 3월 삼성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들은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마협회장을 맡게 됐다”고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특검은 애초 삼성에서 최순실 모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최 씨의 대리인인 박원오(전 승마협회 전무)씨를 매개로 승마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에서 최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지난 2015년 7월로 코어스포츠의 박원오를 통해 최 씨가 비선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특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