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놓고 “차기 정부부터” vs “시기 상조” 팽팽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후분양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 다시 불붙고 있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확정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다 같은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실시를 위함 법개정안도 내놓은 터라 사회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의원 측은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공기업과 대형건설사들이 시행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분양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해 12월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2월 잇따라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고,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위험부담 및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건설업계는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 △내수경제 침체 우려 △주택금융시스템 선진화 등과 이유로 후분양제를 반대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과거 정부에서도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주택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됐다”면서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등이 선행된 후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서 “구조적인 개선이 먼저”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선 이후에도 공방이 오가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분양제는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적이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 주택보급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후분양제 도입론자들은 분양권 전매 폐해, 주택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문제 등을 문제삼는다. 지금 거론되는 후분양제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