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자던 시유지서 위탁개발사업 진행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서울시가 잠자던 시유지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시유지(약 89㎢)에 대한 본격 개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의 관리로 잠자고 있었다.

시는 활용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캠코, LH, SH 같은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개발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위탁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했던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도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은 수탁기관이 되어 공공용지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만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위탁개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리스크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다.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 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추진 중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18년 착공·20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