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입액 20년만에 최고…담뱃값 인상 정책 부작용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당초 정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채 담배 수입 증가란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배 수입량이 4억대를 기록한 것은 1996년 4억 2401만 4000달러의 판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담배 수입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금 인상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 담배의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담배 대부분 면세점에서 판매된다”며 “세금이 없어 가격 인상 적용이 안 되는 이 면세점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배값을 80% 가량 인상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수입액은 4억 120만 4000달러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춘단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으나 애연가들은 역으로 거꾸로 싼 면세담배를 더욱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 수입 양은 담배 수입 자유화 조치가 있었던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1990년대 중반 양담배 추방 캠페인과 외환 위기가 겹치며 1998년 1억 6627만 6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담배판매량은 이후 2억~3억 원대를 사이를 오갔다.

실제 2015년 반짝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은 2016년 부터 다시 증가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흡연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5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853억개비에서 크게 준 667억개비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담배판매량은 다시 반등해 전년보다 9.3% 증가한 729억개비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