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중국 무역책, 국내까지 확대 우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20일 들어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외교 외에도 무역·통화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한국시간) 시카고 한국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사회로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권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 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며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 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에 따른 경제회복과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목표는 서로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거의 완전고용 상태임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내 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 상품의 수입을 늘이는 방식으로 흡수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세계 경제는 ‘거대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한국 같은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