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바뀌는 실손보험 미리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실손보험을 내년에는 고친다고 하는데 배경이 뭔가요?

실손보험은 현재 가입건수가 3천3백만 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65%가 가입을 한건데요. 매년 내는 보험료만 5조5천억원이나 되니까 적지않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고도 보험 손해율이 122%나 돼서 손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비용을 일반 보험에서 받기 위한거니까 정당하게 들어간 비용이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2.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환자들이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것 이구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통증을 치료하면서 30일이나 입원을 하고 70회 가까이 마사지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구요. 신경통, 두통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비타민제 주사를 맞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은 치료할 질환과는 무관하게 검사를 반복적으로 한다던 지, 병• 의원별로 같은 치료인데도 금액차이가 1000원에서 백만 원까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그럼 이런 문제들을 내년엔 어떻게 바꿀 예정 인가요?

먼저 실손보험 상품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다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료를 기본보험으로 하구요. 그동안 문제가 된 마사지치료나 인대강화주사 같은 의료쇼핑하고, 소위 신데렐라 주사니, 마늘주사니 하는 건강보험공단 비급여주사제 치료, 그리고 가장 많은 검사를 받는 MRI검사 같은 과잉진료부문을 특약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구요, 그래도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약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30%로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4. 결국 그러한 과잉진료들이 전체 보험료를 올릴텐데 구제방안은 없나요?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면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상위 10%청구자에게 전체 보험료의 50-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보다 4배나 금액이 더 크구요.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면 전체적인 보험료인상을 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을 하고 2년간 의료비 청구를 한 적이 없으면 다음해 1년간 10%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주려고 합니다.
5. 이런 제도가 성공을 하려면 판매할 때 잘 해야 될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 만으로는 만원에서 3만원 수준이라 판매수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했지요. 그래서 상해나 질병 사망보험하고 고도후유장애나 암 또는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진단비를 포함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실손보험과 특약으로 나눠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서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