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감사 청구’ 불구 신규면세점 선정 17일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3차 면세점 대전이라 불리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선정이 강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17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SK와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추가 청탁 의혹이 적시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강행하자 이 같은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기재위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으며, 17일(내일) 선정 예정인 신규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에 있어도 로비 의혹이 있어 관세청에 대한 감사 요구권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감사 요구안에는 ‘지난해 관세청이 2회에 걸쳐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 했으나 심사 기준은 물론 특허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죄를 입증할 주요 물증으로 자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면세점 로비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감사 청구가 현재 진행 중인 신규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관세청은 본래의 계획대로 시장 신뢰도와 혼란 등을 감안해 신규면세점 심사를 강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기재위 차원의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재위는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면세점 추가의 중단은 관세청의 수용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게 하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신규면세점 추가 중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재위는 21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항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으로 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면세점 추가 중지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인 내외로 구성된 특허 심사위원단은 지난 15일부터 면세점 경쟁 입찰 기업들의 PT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17일 오후 8시경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서울 지역의 대기업 면세점 3곳,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1곳, 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2곳까지 총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15일에는 부산 지역의 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부산면세점과 강원 지역의 알펜시아가 PT심사에 참여했으며, 16일(오늘)은 서울 지역의 중견·중소 면세점 티켓을 놓고 하이브랜드듀티프리주식회사와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 신홍선건설이 경쟁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지역 대기업 면세점의 PT심사는 17일 오후 1시부터 치러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HDC신라면세점은 1시 40분부터 2시 5분까지, 신세계디에프는 2시 10분부터 2시 35분까지, SK네트웍스는 2시 40분에서 3시 5분까지, 롯데면세점은 3시 10분부터 3시 35분의 순으로 PT를 진행한다.

특허 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이며, 평균값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3개 업체에 특허권이 주어진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