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통령 독대 후 바뀐 면세점 정책 '뇌물죄’ 입증되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이 청와대 측에 면세점 특허 추가를 위한 ‘대가성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것을 입증할 물증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뇌물을 제공한 이는 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14일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으며, 해당 자료에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K 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재승인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잃었으며, 다음달인 12월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회동한 이후, ‘특허 추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동이 생겼다.

SK는 대통령 독대에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출연한 바 있다.

말씀자료가 대가성을 입증한 물증이 되는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이후 실제 정책이 바꼈기 때문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 자리가 끝난 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태원 회장과 통화를 했다.

이틀 뒤인 2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보고를 받았다. 보통 관세청장 일정표에 청와대 보고는 따로 목적이 적혀 있지 않은데, 유독 이날만은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근로자 해고와 매몰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필수불가결함’이 적시됐으며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확정했다.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이에 SK와 함께 사업권을 잃은 롯데를 비롯한 5개 대기업이 특허를 신청했고 심사는 오는 17일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여해“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이 면세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면세점은 우리에게 너무 작은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