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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손혜원, "규제프리존은 '재벌프리존'"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2-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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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재벌들의 이권챙기기만 담겨 있는 '재벌프리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군다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한 재벌들이어서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됐다는 의혹제기다.

5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프리존 법안은 곧 재벌프리존 법안"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처음 발의할때와 전경련에 기금출연한 뒤 이름이 바뀌었다"고 의혹제기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년에 32번이나 발언할 만큼 관심이 컸다"며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한 것을 비춰볼 때 최순실 등이 개입된 것 아니야"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부는 이같은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규제프리존 법안은 처음 발의때부터 명명됐다"며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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