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세 차례 담화, 박 대통령 달라진 거라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퇴진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절차와 방법을 국회 결정으로 넘겼다.

지난달 25일, 지난 4일 이뤄진 1~2차 담화에서 퇴진하지 않고 국정 수행의지를 강조한 것과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반면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 씨 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선의’ 혹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표현은 끝까지 고수해 대조를 이뤘다.

◇ 도움 받았지만 문제 없다 - 1차 담화
지난달 25일 내놓은 박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를 요약하면 최순실 씨의 도움은 받았지만 선의에서 한 일이니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게 핵심이었다 .

박 대통령은 당시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개인적 의견 및 소감을 전달해준 역할을 해왔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최순실 등 구속 후 신뢰 추락 오히려 덧낸 2,3차 담화

이후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구속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구속되자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를 실시했다.
2차 담화에서는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면서, 국정운영 수행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 수행 필요성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버텼다.

검찰 수사 수용하겠다는 담화 내용을 뒤집은 가운데 나선 29일 3차 담화에서는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잘못한 일 없다’는 메시지가 강했던 1차 담화에서 검찰수사는 수용하되 국정 수행에 전념하겠다던 2차 담화에 이어 3차 담화 역시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는 단 한 차례도 인정한 적이 없다.

대신에 검찰 수사 수용에서 거부로 번복한 상태에서 특검만 수용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3차 담화에선 스스로 퇴진 방식과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는 변화가 있었다.

◇ ‘순수한 마음·선의’ 프레임 불변 역풍 불가피

대통령이 세 번의 담화를 통해 퇴진을 언급하긴 했지만 전국 각지의 대규모 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즉각 퇴진은 거부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등과 공범이라고 규정한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순수한 마음·선의였다’는 프레임에 집착하는 모습도 그대로다.

1차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국정개입을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했고 2차 담화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범법 협의에 대해선 ‘공익과 선의’를 강조해 3차 담화 역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적인 사업”이라는 방어논리로 일관했다.

사심이 있건 없건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건 하지 않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압을 병행한 강제적인 모금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성찰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법 이전에 청와대 핵심 공직자와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가 민간인과 공모해서 벌인 일이라는 윤리적인 흠결에 대해 눈을 감으면서 도덕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