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법인세 인상 반대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내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완료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22% → 25%)을 당론으로 채택, 야당 표만으로도 법인세 인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관련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대한상의·중견련, “법인세 인상은 경제 상황 외면”

한국중소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28일 ‘법인세율 인상은 현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무책임’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중견련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 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제 변화로 이미 큰 부담을 떠안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세율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지난 25일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달라며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보고서에는 ▲불경기에 증세시 경기 후퇴 우려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 역행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개발연구원, “경영진 사익 추구 환경 속 부정적 효과 커”
한국개발연구원도 “현재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가능한 환경 속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발표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남창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28% 낮다”며 “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 증가는 0.29%포인트였고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0.21%포인트로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환경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이용해 투자 감소폭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경영진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고하고, 임원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진 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은 경영진 선임을 제약하는 등 감시의 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