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반대 보고서 제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국회에 유보를 호소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불경기에 증세시 경기 후퇴 우려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 역행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다.

해외 사례를 들어 법인세율 인상이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리스는 지난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 해외탈출로 2014년 총 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조기 탈출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217억5000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2000만 달러)보다 2배 많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 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