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부터 롯데 정책본부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신동빈닫기

검찰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며, 여기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닌지 알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와 롯데가 면세점 사업 재탈환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SK는 SK하이닉스 68억, SK종합화학 21억 5000만원, SK텔레콤 21억 5000만원 등 총 111억을, 롯데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28억, 롯데케미칼 17억 등 총 45억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롯데와 SK의 이 같은 출연은 지난해 10월 이뤄졌으며, 이에 롯데와 SK 측은 “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 같은 로비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태원닫기

두 총수가 박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으며,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며 재기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고용불안 및 매몰 비용 발생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때문에 특허 연장에 실패한 SK와 롯데에 기회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이들 총수의 회동에서 면세점 관련 민원이 오가고,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재단의 출연을 진행한게 아닌지’의심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의 개별면담 후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추가 출연을 요구 받기도 했다.
SK는 이미 111억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상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SK의 80억 추가 지원을, 롯데에도 75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
SK는 정부가 제안한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출연금을 30억으로 축소 제안했으나 최 씨 측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추가 출연 자체가 무산됐다. 롯데는 지난 5월경 5억을 깎은 70억을 K스포츠재단에 송금했으나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재단 후원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에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경우, 거액을 출연한 기업들은 공여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