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산 넘어 산’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 장기화된 세계 경제 침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실질적인 임기가 채 2년여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할 공산이 높아진 것이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개표결과 전체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새누리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16년만에 확실시 되고있다.

새누리당이 무소속 11석을 모두 영입한다고 해도 야3당(137석)을 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 체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2011년 말부터 4년 4개월 동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으로 묶어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야당이 파견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파견법이 해고를 용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들 경제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후 뒤숭숭한 정가와 거대 야당을 만든 야권의 입김 등으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재계 진단이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내달 29일로 종료되며, 임시 국회가 예정돼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