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의지에 ‘쌍수’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가 3일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 2%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흡족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로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끝나면서 1월 국산차 판매가 큰 타격을 입어서다.
지난달 국산차 5사는 전년 1월 판매보다는 5%대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월보다는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판매가 급락했다.

사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신차를 대거 선보이면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로 판매에 탄력을 붙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신차 판매는 2010년대 들어 최고인 전년대비 10%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달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올해 특별한 신차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에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다.

이 같은 판매 실적에 정부가 움직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정부는 이번에도 대(大를) 위해 더 큰 대를 희생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불거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세계 경기 침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로존 일부 국가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하반기 역시 2%의 개소세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6월까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