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부담, 꾸준히 하락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기업들이 지난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피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기업부담지수는 107로 전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여기에는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 등이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상승했다.

규제 관련 부담은 2013년 100에서 2014년 93으로, 지난해에는 86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에서는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와 부담금 등은 지난해 139로 전년보다 3포인트 뛰었다.

이에 대해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가 조사기간과 조사공무원의 태도 등 행정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일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대적으로 부담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와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