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신한·KB·농협지주 및 우리은행 'D-SIB' 선정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선정됐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D-SIB 규제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된다.

이들 지주 및 은행들은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최저 적립 기준(11.5%)을 웃돌고 있어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으로 2018년부터 각 금융사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측정방법이 강화돼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젤Ⅲ가 도입될 경우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뽑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와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