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증가에 건설사 신용위험 가능성↑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유권 등기 이후 주담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집단대출은 구조적으로 단기간 내 주택가격 하락이나 대출규제 변화에 취약하고 대출부실화가 건설사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부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일 ‘최근 집단대출 취급현황 및 잠재 위험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집단대출은 신규아파트 분양의 수분양자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대출로 국내 은행권 주담대의 30% 내외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하다. 집단대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위한 중도금대출 △소유권 등기 이전 잔금 납입 목적의 잔금대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자금을 위한 이주비대출로 구성된다.

이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도금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중대금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를 주도했다. 2015년 1월부터 9월 중 은행권 주담대 순증가분인 18조 3000억원 가운데 중도금대출이 9조 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에 대한 상황점검에 나서면서 대출심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중도금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신규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 신규주택 공급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13년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등이 맞물려 분양물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은 48만호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올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입이 향후 2~3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중도금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중도금대출 상환재원은 준공 이후 담보대출로 차환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하락이나 대출규제 강화 등 차입자의 담보대출 차입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미상환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 경고했다.
준공시점 주택가격이 최초 분양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분양계약 취소 등 분쟁을 유발해 중도금대출 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건설업의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와 자산건전성 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추어 집단대출의 속성과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