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외 보험 활성화 의지 "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품 개선 및 유병자 보험 등 그간 보험업계에서 외면 받았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에만 출시했던 현황을 벗어나 보험업계내 관련 상품 출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최근 등장한 ‘간편심사 시스템’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 결과 간편심사 시스템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 ‘유병자 보험 활성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계에서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병자 질병보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유병자보험은 보유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보험에 가입하거나, 유병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선 혜택을 받기 어렵다.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상품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기초통계 부족 등으로 보장 범위도 암·사망으로 제한됐다.

금감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증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암·사망담보에 한정됐던 보장내용 역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비 보장이 가능토록 확대 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이 관련 전용 보험통계를 이달부터 보험사에 제공토록 했다.

통계 제공 외에도 가입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 시켰고, 입원·수술고지 대상기간 축소(5년→2년),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이 그 것.

금감원 측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시켜 상품 가입을 쉽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질환 보장 보험 활성화 의지 또한 드러냈다.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임신·출산 등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인 것.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임신질환(정산분만 및 난임 관련 치료비는 제외)에 따른 입원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담보가 포함된 보장성 보험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계, 유병자 질병보험 관심UP…간편심사 앞세워 출시 의지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유병자 질병보험 활성화에 동참의지를 나타낸 곳은 현재 약 30개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측은 유병자 전용 보험 요율을 산출을 위해 관련 통계를 요청한 보험사는 27곳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유병자 전용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관련 DB를 가공했으며, 이 DB를 요청한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라이나·AIA생명, 현대해상, KB손보 등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도 많은 곳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품 출시의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간편심사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병자 질병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이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 축소,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 시키면서 관련 계층의 손쉬운 보험가입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미 관련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들도 이 시스템을 탑재한 상황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유병자 질병보험은 최근 들어 많이 등장한 상품”이라며 “금감원의 활성화 방안 발표는 관련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완화 및 리스크관리 역량 등을 높이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유병자 질병보험은 간편심사시스템을 탑재한 상품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며 “물론 이들 상품들은 여타 건강보험에 비해 담보가 적고, 보험료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고혈압·당뇨환자 해당 보험상품이 존재했지만, 가입이 어려웠다”며 “보험개발원 측이 해당 계층의 입원·수술 통계를 제공하면, 회사별 요율 산출이 가능토록 해 상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신질환 보장보험 활성화…저출산 방안 중 하나

저출산 방안 중 하나로 활성화를 추구하는 상품도 있다. 임신질환 보장보험이 그 것. 현재 삼성화재가 지난 6월 ‘New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실손보장한다. 이 상품은 출시 당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임신질환 보장 상품 활성화를 얘기한 것은 바로 저출산 대책 중 하나기 때문”이라며 “삼성화재 역시 관련 니즈가 존재해 자발적으로 개발했으며, 당국에서도 이 같은 니즈가 있고 대안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해 이를 내세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들 상품은 일반 보험 대비 모럴해저드 등이 높아 담보 등이 1000만원 한도로 낮다”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활성화를 내비친 가운데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을 낮춘 상품 구조를 설계해 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융당국이 소외 보험요율 확대 브리핑을 설명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