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시스템위기’ 대비책 권고

매매 차익을 꾀하는 투기적 주택소유 동기를 가라 앉히고 주택 및 모기지증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책과 더불어 주택관련 부채 위험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자산과 부채 측면 모두에서 거시건전성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을 비롯해 △RBS(rent-backed security)를 활용한 임대시장 안정성 제고 △MBS와 RBS의 결합증권 도입 △조건부 양적완화 등은 다각적이고 중층적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진단과 주장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이 22일 내놓은 ‘주택금융 리스크 관라강화 필요성과 해외 정책사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담겼다. 2014년 현재 국내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 73.2%는 미국과 일본의 20~30%대와 크게 높은데다 가계부채 총량 또한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
미국이 자산으로서의 주택 및 모기지증권 거래관련 인프라의 개혁을 통해 위험을 낮추고 있고 영국은 부채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들의 정책에서 본받을 게 충분히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집을 되팔아서 차익을 보려는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지적 보유동기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유동화증권(REO 혹은 RBS)을 도입,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갑자기 떨어져서 충격이 발생할 때 소유권 양도 후 임대 전환을 조건으로하는 MBS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되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이럴 때 MBS와 RB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증권을 발행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거주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택 소유자 지원에 쏠려선 곤란하다는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영국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금융회사의 경우 주택경기가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완충자본금을 더 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값 폭락에 따른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조건부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두는 방안도 준비할 만 하다고 짚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