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가계 빚 리스크

◇ 138.0% 또는 164.2%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공표됐던 가계부채 수준이 다시 거론되면서 정부와 감독당국이 대책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신용 기준 부채규모는 2014년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138.0%를 기록해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었다. 기준금리 2.00%로 이번 달 기록이 깨지기 전만해도 사상 최저 금리를 달렸던 2008년 120.7%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히 늘었고 2011년 130%대를 돌파한 뒤 오름세를 멈춘 적이 없다. 역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자금순환 통계 상 가계부채 규모는 2004년 현재 가처분소득대비 164.2%를 기록했다.
OECD평균 130.2%보다 무려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도 답변도 비슷한 테두리에서 맴도는 장면이 재연출 됐다.

◇ 은행 변동금리만 400조원

3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가계대출에 기타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가계부채는 1040조 4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527조 4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그 동안 부채구조 개선 노력에 따라 변동금리 비중이 72.4%로 낮아졌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 대출에서 변동금리 원금은 약 381조 8376억원이다. 4월과 5월 은행대출 증가분만 15조 8000억원이니 400조원이 금리반등기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 덕에 고정금리 비중이 늘었을 수 있지만 은행권 변동금리대출이 400조원이라고 본다면 금리가 50bp(0.5%p) 오르면 연간 2조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오고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 수준만큼인 75bp 오르면 연간 3조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온다.
비은행 변동금리대출은 비중이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아 추정할 수 없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규모에 보험사와 기타금융중개사 가계대출 잔액이 3월말 현재 약 406조인 점을 감안하고 변동금리 비중이 7할이라고 가정하면 금리 50bp인상 때 추가 금리부담만 약 1조 4200억원이고 75bp 오르면 약 2조 1000억원이 된다. 은행 비은행 합해 50bp 때 최소 3조 4000억원, 75bp오르면 최소 5조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 증가율, 9.5% ＜ 6.7%

정부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포기한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대출 증가율 둔화인데 이 또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받기 알맞다.

부채 총량이 적을 때 증가율이 더 높을 때 실제 증가액수가 부채 총량이 많을 때 더 낮은 증가율이 기록한 증가액수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9% 수준이었다는 2005~2010년 사이 부채 증가폭보다 2011년 이후 증가율이 낮은데도 증가액이 더 큰 일은 벌어지고 있다. 2007년 말 가계대출은 630조 1000억원으로 전년 말 575조 6000억원보다 9.5% 늘어났다.

지난해 말은 1027조 5000억원으로 2013년 말 963조원보다 증가율은 6.7%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7년이 54조 5000억원인 반면 지난해는 64조 5000억원이다. 선진경제권 성장률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을 놓고 선진국 경기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증가율과 함께 증가규모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