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만 장밋빛 리스크 성큼성큼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 사상 최저 기록 경신에 나서자 금융투자업계에선 은행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부진 만회 등의 긍정적 요인을 최대폭으로 끌어 올리고서 배당성향 확대 가능성에 팔짱을 건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약할 경우 불안감을 몰고, 셀 경우엔 위험으로 작용할 요인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선진 주요국에서 부동산 값이 뛰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을 때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만 부정적 시나리오를 피해 갈 것이라는 굳센 믿음마저 엿보인다.

그래도 자꾸만 장기 복합불황 터널로 향했던 일본이 갔던 길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기색은 숨기기 어려워 보인다. 저축률조차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이르면 반 년 남짓, 머지 않아 금리 곡선 곡선이 방향을 틀고 시중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지면 이같은 기조는 가중됐으면 가중됐지 약해질 가능성이 희박한 때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준금리 인하로 풀 수 없는 실물경기

14일 금융연구원이 낸 ‘최근 저축률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저축률이 3년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임 진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저축 확대는 가계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소비를 줄이다 보니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도 동반됐던 것으로 그는 파악했다. 일반적으로는 가계저축이 늘면 기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쓸 수 있고 가계부문 재무구조는 개선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양상은 경제성장, 고용, 임금 등에 대한 불안심리에 따른 예비적인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증가에 기인한 바 적지 않아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회복이 지연되면 수출경기와 불균형이 심해지고 자영업자와 내수 업종 매출 감소로 인한 각종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부동산 뛰어 좋은데 금리 덩달아 뛰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 면에 치우쳐서 주목했던 애널리스트 가운데 내년 이후 금리 수준이 반등하고 난 뒤에도 마냥 수익이 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견해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미 연속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NIM이 좁혀져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축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 연준의 금리정상화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중에선 장기금리부터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예측의 소리도 자주 들리고 있다. 버는 이익은 줄고 금리인상기를 대비해야 하는 은행이 배당성향을 급격히 끌어올릴 개연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더욱 리스크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금리 수준이 낮아져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값 오름세를 대거 끌어올리는 효과를 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숱한 사례가 있었다.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가 몰고 온 장기간의 파국이 그렇고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그리고 미국 일본 대형 파국 사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보다 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훨씬 낮은 영국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택금융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2006년 사상 최고점에 바짝 다가선 것은 금리부담이 낮아져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상위원 일부 은행의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할에 가까운 경우마저 있다.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 완화된 LTV와 DTI 요건 속에 빚을 대거 늘린 것이 현재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상간성을 형성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면?

만약 금리인하 이외의 전반적인 경기부양책과 소득증대를 유도한 정책과 경제계의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안고 있는 불안, 미국과 일본이 겪었던 파국과 닮은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인다. 일부 뜻있는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일부에서 연체가 시작되면 충격을 흡수해 줄 완충지대도 폭주를 멈추게 할 브레이크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