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취해 상승기 지뢰밭 못본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신용판매 규모를 빼고서도 5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적어도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덧 우리 사회는 부채 총량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불감증이 만연하게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혜택에 취해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4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리 3% 미만 대출 비중은 66.7%였지만 5월 들어 7할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지난 4월에 이미 3% 벽을 뚫고 2.96%로 떨어진 터다.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86조 4063억원. 411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출이 연리 3%도 물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꿀맛 이자 헤택을 누리는 셈이다.

◇ 신판 빼고도 가계빚 1100조원 불감증
가계부채 통계 일부가 진즉 1000조 돌파 기록을 냈고 자금순환 통계상 1100조원 돌파도 훨씬 지난 터에 상환부담이 큰 실질적인 가계부채가 1100조라는 숫자를 들이댄들 사회는 별 반응이 없다.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부채 통계에서 한 달 새 빚이 새로 10조원이나 늘어나는 상황을 지켜본 마당에 가계부채 총량을 언급하는 일은 불평분자의 푸념으로 취급받을 만도 하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만 합해서 1100조원 수준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금리 부담의 앞날을 생각하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은행권에서 3% 미만 대출이 대세를 점한 것은 딱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맞는 이 상황은 아무래도 지난 3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내린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2.50%에서 2.25%로, 두달 뒤인 10월엔 2.25%에서 2.00%로 각각 25bp내린 뒤에도 3% 미만 가계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5%를 넘어 섰고 올해 2월에도 8.8%로 채 10%가 안됐다. 3월에 40%를 넘었고 4월에 67%에 육박한 것이다. 이 여파에 은행 가계대출의 주류를 점하던 3% 넘고 4%에는 미치지 않는 대출이 확 빠졌다.

지난해 하반기 8할을 넘어섰던 이 금리대 비중이 3월에 52.5%에서 4월엔 29.8%로 급감했다. 5% 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던 것이 2013년 10월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은행권 대출에서 금리 5% 넘는 대출은 1.4%에 불과하다.
◇ 1년 전 돌아만 가도 ‘패닉’ 예상

금융정책당국은 이러는 사이 손을 놓았다. 시작이야 어찌 됐건 안심전환대출 밀어내기가 끝난 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난데다 시중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소비자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에 현혹된 결과 온 사회가 저금리 취기(醉氣)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형국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고 나서도 가계대출 금리를 이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금융인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환상적인 금리수준은 순전히 국내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막대한 돈을 풀어버린 결과는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은행대출 대신 국내 자본시장 또는 아예 해외조달을 택하게 만들었고 은행들은 은행채로 빌려 놓았던 자금을 꾸준히 갚고도 수신고가 넉넉하다. 정기예금이 줄어든 대신 달리 운용할 곳 없는 부동자금이 요구불예금으로 잔뜩 쌓이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후하게 낮춰주는 상황이다.
◇ 11개월 동안 신규대출 금리 추가부담만 1조원

그런데 딱 1년 전, 2014년 상반기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늦춰서 지난해 하반기 수준으로만 돌아간다고 상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권에 한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늘어난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만 계산해 보았다. 지난해 상반기 말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만 97조 5009억원이다. 오는 3분기 이후 1년에 걸쳐 은행 가중평균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인 3.5%대로 다시 오른다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늘어난 대출에 따른 가계 부담만 연 4875억원 불어난다.

지난해 상반기인 4%대로 돌아간다면 지난 11개월 사이 늘어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분만 약 9800억원이란 이야기다. 이자부담 증가는 민간소비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은 막대한 부메랑으로 강타할 공산이 큰 것이다.

부채총량 관리는 아무 문제 없다며 오직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전월세 부담에 쪼들린 가계더러 집을 사느라, 또는 생활비 충당하느라 대출을 늘리게 한 정부정책이 당장 금리인상기 닥쳐올 덫의 지대를 지뢰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