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도약은 커녕 ‘금융정상화’ 목소리 봇물

“지급결제 이상의 영역인 핀테크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각개 종류의 핀테크 업무를 수행하려 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ICT기술 요소들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갖출지 살펴야 하며, 그에 상응하려면 법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서울대 이천표 교수)

“핀테크 시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금융빅뱅 TF’를 구성해 금융자율화와 민간금융을 정착시킬 한국판 금융빅뱅을 추진해야 한다.” (숭실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홍익대 전성인 교수)

“금융감독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오직 ‘압력거부’전략만이 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금융감독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도입될 수 있을 것” (전남대 양재열 교수)
금융과 ICT기술 융합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핀테크’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마저 정부당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 톤이 강했다. ▶관련기사 2면

오히려 핀테크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금융을 활성화하고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이 정착된 가운데 일선 현업에서 자율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하의상달식(Bottom Up) 금융구조로 빅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보다 금융회사 친화적인 감독, 사적이익을 추구하다 대형부실사태가 반복되는 이면에 ‘정치적 포획’된 감독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만큼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개를 넓히는 금융감독규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금융학회가 지난 5일 열었던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심포지엄에서 핀테크 시대 금융경쟁력 강화방안 모색과 관련된 분석과 주장들 가운데는 정부주도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다수 나왔고 현 금융감독 시스템의 민간중심 독립기구화 지적도 계속됐다.

◇ 기술 확충·금융이해 전제된 핀테크 추진해야
이날 오전 한 분과 세션에서 서울대 이천표 교수는 ‘핀테크: 기대와 현실’ 주제 발표를 통해 두 가지 쏠림 현상이 지배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했다.

첫째 쏠림은 “금융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송금 내지 지급결제 관련 신규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한 외국 핀테크 스타트업을 소개하는데 쏠려”있다는 점을 꼽았다. 둘째로는 “우리 법과 제도가 핀테크의 원활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아 법과 제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이 필요한 부문을 적시하는 데 주력하는” 현상이다.

이 교수는 △기술적 준비와 확충 △금융의 심층적 이해와 실천 △제도정비 등이 맞물려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기반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정보의 암호화 비용 문제가 크고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기거래방지시스템(Fraud prevention system)조차도 유형과 패턴이 끝없이 바뀌는 데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등 보완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결제 이상의 다양하고 유용한 효용가치를 발휘하기위해 갖춰야 할 ICT기술과 인프라 면에서 핀테크에 필수적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나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능력 확보가 쉽지 않고 콘텐트 생산측면은 매우 취약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법제도 면에서도 보안 강화와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기준확립이 필요하며 규제완화를 꾀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징벌적 배상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사후규제 강화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압력거부 시스템화 하는 금융감독 지향

카드대란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나타난 감독 소홀이 규제·감독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편향되고 이같은 성향으로 쏠리게 되는 정치적으로 포획당하는 구조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무력화되기 십상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양채열 교수는 행동경제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감독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들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외부압력을 배제하는 수준의 시스템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1년 9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서 제시했던 ‘검사기록 작성 의무화 및 검사품질 관리실시’ 제안내용은 실제 집행돼야 할 개선사항이라고 그는 꼽았다. 당연히 금융감독의 정상화 요건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금융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전문인력으로 충원돼야 한다는 주요원칙 또한 강조했다.

◇ 당국이 흔드는 게 아닌 민간자율 빅뱅이어야

윤석헌·전성인 교수는 ICT업체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고객 금융니즈를 포착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했던 외국 핀테크 발전과정과 달리 이 분야 마저 정부가 슬로건을 걸고 산업정책으로 이끄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간금융이 주도하는 것이 정설인 만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금융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 중심의 금융시장 가동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빅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뼈대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정책금융 비중과 금융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 하는 대신에 금리와 수수료 자유화, 녹색금융·기술금융 등 특정 목표를 직접 지도하려는 슬로건 금융정책의 지양, 그리고 금융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보장돼야 금융산업과 시장의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