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 불균형-가계빚 진짜 대책 절실

1990년대 이후 사상 최장 경상수지 흑자행진에 파탄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최대 원흉으로 꼽힌 초엔저 관련 대응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6월 말 제시될 경제정책 방향이 수출 중시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5면

심지어는 대내 부문 불균형 해소가 당장 급한 과제이며 지금껏 줄기차게 제시됐던 가계빚 관련 대응책 가운데 저소득층 위험을 해소할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추가됐다. 수출 진작 내지는 수출 중시나 부동산 가격 부양에 한정된 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탄탄한 분석과 근거제시를 곁들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한계 봉착 수출기업 전폭지원 재론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열었던 ‘초 엔저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는 엔저 효과가 본격 발휘되면서 아세안 지역 등 지역별 업종별 수출 감소 타격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엔저 효과를 살리지 않고 있던 일본 기업이 가세하고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에는 금리와 환율 등 정부 당국 차원이 정책적 지원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금융부문 지원까지 총동원 필요성이 다시 거론된 자리였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금리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너무 절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응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경제구조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한국형 양적완화 가능 범위가 32조원이라면서 승수효과가 큰 인프라 등 정부투자지출에 투자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패키지를 쓰면 성장유발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장기적 노력과 더불어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수출금융과 한계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전폭적인 지원책도 권고했다.

◇ ‘부동산 거품 경계-내수 균형’론 대두
반면에 수출 중시 정책이나 부동산 등 자산부양책은 과거지향적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균형잡힌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수출과 내수 불균형에 따른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자산부양정책에 머물러 있다가는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외환유동성과 대외지불능력을 꾸준히 확충한 결과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준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부충격에는 견딜 만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소득환류 효과가 불분명한 수출중시 정책이나 부동산 등 자산부양책은 자칫 내부 불균형 누증에 따른 內波(Implosion)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부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내수 균형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가격만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고령화의 급진전에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통화가치 절상 등 일본이 20년 장기복합불황에 빠지기 직전 상황에 흡사한 상황이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채롭고 전폭적이어야 할 곳 가계부채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진단과 처방전은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가구당 부채총액이 줄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비중이 줄어드는 등 그동안의 서민금융지원책과 일자리 정책에 힘입어 저소득층 가계부채와 재무안정성은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살폈다.

하지만 연 10%이상 고금리를 무는 가구 숫자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더욱 종합적 처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새로 들춰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리 10%이상 20%미만 부담 가구가 2012년 13만 1000가구에서 지난해엔 15만 7000가구로 늘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20% 이상 금리를 무는 가구는 3만 8000가구에서 7만 3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활비 충당 등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상환에 부담에 생계곤란을 겪는 바람에 지출을 줄인다는 가구 비중 또한 소상히 분석해 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존 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지원의 추가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 자영업차 금융지원에 경영컨설팅을 병행해 주고 사회복지차원의 생계, 의료, 교육 지원 등 다채로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축소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대로라면 저소득층 빚부담 증가와 생계곤란 등의 근본적 상황호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