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500조원?…할 일 많다

가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여러 통계지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된 것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내는 자금순환 동향이지만 실질적 부담을 파악하자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의 국민경제 각 주체 자금조달과 운용 현황에서는 가계부문 말고 비영리단체의 빚(자금조달) 규모가 포함돼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말 현재 1295조원이어서 1300조원 돌파가 예견돼 있다. 비영리단체 빚이 얼마이건 실질적 가계 빚 부담 추정이 어렵지만은 않다.

◇ 최소 추산해서 1300조원 돌파
가계 빚 부담 관련 단서를 최대한 활용해 보면 가계 빚 부담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최소 1254조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제 6월 첫날이 시작됐고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만 약 10조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분기 중 1300조원 돌파는 웬만해선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1분기 말 현재 약 1255조원을 뽑아 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은이 분기별로 발표한 가계 신용 통계에서 은행과 비은행 가계대출에다 비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합했다. 여기다 은행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더한 것이 1254조 8000억원이다. 물론 여기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해 준 규모가 얼마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뺐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3월말 214조 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도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와 DTI 비율이 완화되긴 했지만 살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 잔액보다 많을 개연성이 짙다. 보수적으로 추산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과 엇비슷한 규모라고 본다고만 해도 가계부문 빚 부담은 1500조원 이상이라고 어림잡을 수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를 포함한 까닭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가계대출과 구분하려 경계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신에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에 집어 넣는 신용판매잔액은 이번 가계 빚부담 규모 추산에서 뺀 것이다.
◇ 사상 최대 빚규모 불감증이야 말로 위험

뜻 있는 전문가들은 1300조원이 맞는 규모냐 아니면 1500조원이 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가를 따지려 들지 않는다. 가계 빚 부담은 이미 민간소비 위축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무라와 JP모건 등의 글로벌 유수 투자은행들은 3월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꾸준히 올라 5월에 105까지 올라 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가계부문 소비지출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들 투자은행은 소비자신뢰지수와 소매판매증가율이 2011년 2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식 및 부동산 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 탓에 최근 소비자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소매판매 위축으로 이어지는 소비지출 부진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 지금부터라도 미시대응 나서야

익명을 청한 한 민간금융계 전문가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경기부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고소득층보다 취약층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도 이왕 가계부채 규모 증가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이상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갈수록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용도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 목적보다는 당장의 대출 상환이나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생활비 지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리스크요인으로 꼽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LG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전체의 ‘평균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미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빌린, 어떤 용도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고, 이들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 및 부채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가계 부채 대책에서도 소득 계층별 차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실장은 지난 주말, 가계부채 점진적 연착륙 대책과 더불어 “상환여력이 취약해 부실우려가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부채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지출의 급감에 따른 실물경제 악순환 등 시스템위기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기되는 지적들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당국은 진지하게 현실을 살펴볼 기회가 아직은 있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