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신탁·전세권리츠 활용해야

금리 부담을 낮춘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3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 리스크를 방비하면서 부동산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만약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많은 빚을 내어 집을 장만한 사람이 집만 있는 극빈자 즉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주택소유를 보장하면서 부채부담을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담보권신탁이나 전세권리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담보권신탁의 경우 담보주택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유보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주택을 관리하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아 채무변제에 활용하는 수단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채무자가 도산할 경우 수탁자나 채권자 모두 손실이 커지는 단점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이자를 변제할 정도의 신탁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탁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필수”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정책당국에 들이 밀었다.

또한 김 위원은 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부동산금융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금융회사 경영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증권화 관련볍규와 규제 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동산 가치평가방식은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수익환원법으로 바꾸면서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소득요건 등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업형 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시장구조 개선에도 나설 것을 권고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