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끓는데 정책은 꽉찬 공허함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녔거나 지니게 될 부처 수장들이 실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품게하는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 증가 없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정책수립 컨트롤타워들의 인식에는 금리부담을 낮춰 주고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처방만 거듭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잠재리스크로 가계부채 급증을 꼽고 적절한 대응을 주문해 오던 터였다. 비판적 시각으로 우려하는 전문가가 잘못 본 것 아니면 경제금융정책 관련 부처 수장들의 인식이 비현실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는 미디어와 전문가 가운데 일각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군불을 떼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불어난 가계빚이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는 상황이다.
◇ 총량 증가 외면한 채 정확한 처방?

최경환 부총리는 4일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 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기업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현직 경제부총리와 국내금융정책 책임자인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인식은 아주 단순한 지표 확인에서 의구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해가 2011년이다. 부채 증가의 심각성에 주목해 당시에도 급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억제책을 꺼내 들었던 것이다.

연착륙은커녕 가계부채는 무섭게 늘었다고 보는 게 적정한 실정이다. 은행과 예금취급 비은행 가계대출에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만 합친 가계대출 규모만 봐도 2010년말 641조 3419억원이던 규모가 지난해 말 822조 8737억원으로 불어났다. 4년 동안 총량만 181조 5318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정부 대통령 임기가 살아 있던 2년 동안 81조 4198억원 늘었고 현 정부 들어 2년 동안 100조 1120억원 늘었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 등장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늘면서 지난해 증가폭이 60조원을 넘는다. 4년 동안 증가액의 3분의 1이 지난해 일어난 것이다. 총량이 과도하게 늘지 않고 있어 관리 가능하다는 진단이나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처 수장들이지만 올해 대출 증가 억제책을 쓰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은행대출로 갈아타면 구조개선이라고?

들은 뒤 귀를 의심하게 하고 기사 읽은 뒤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해석과 주장은 이어진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한 점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그간 대출 움직임을 되짚어 보면 엉뚱한 해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연착륙방안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은행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비은행 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른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지난 4년 동안 예금취급을 하는 비은행 가계대출만 쳐도 64조 103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대출이 88조 1796억원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대출 증가세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 부총리 주장과 달리 상대적 고금리 대출 증가관리에 성공한 것은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이 유일했다. 그나마 2012년 비은행 대출은 8조 8408억원 늘어나 11조 4119억원 늘었던 은행대출 못지 않은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들 지표 움직임이 뜻하는 것은 가계부채연착륙 정책에 열심히던 2012년 말고는 대출 총량 급증이 관리되었던 적도 없으며 상대적 고금리를 물게되는 비은행 대출 대신 은행대출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던 해도 없다는 진실이다. 이처럼 엉뚱한 해석과 주장과 함께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거나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어떻게 설득력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결국 현 정부는 최근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처럼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만기를 장기화시킨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 말고는 실체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엔 펼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러다 미국 금리인상이 닥쳐 와서 외국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때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면서 버틸 만큼 외환보유액과 국내 총저축 등 유동성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괜히 해외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