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엔저 속 한국, 또 다시 글로벌 ATM 되나?

신흥국 가운데 스위스가 될 것인가, 또 다시 글로벌 현금출금기(ATM)노릇을 할 것인가,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는 관점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로서는 신흥국 사이 스위스가 충분히 될 수 있고 환율변수의 안정적 방어를 위해 막대한 외화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해외투자에 적극 눈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아울러 강달러 전환과 함께 유럽과 일본 양적완화 정책 고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우리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상쇄시킬 요인이 있어 큰 우려를 품을 것까지는 없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미국, 이른바 G2 경제호황이 이어진다면 강달러-엔약세가 몰고올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견딜만한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금리정상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달러 강세전환 물결이 밀려왔을 때 외국자본 이탈 여부에 대한 낙관적 시각과 우려어린 시각이 지금까지 엇갈린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향후 진로 및 타개책 마련과 관련해 전환적 접근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 외국자본 이탈 우려보다 적극 타개 필요

이날 발표에 나선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기초경제여건이 건실해 직접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스위스가 될 수도, 신흥국 대표적 ATM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신흥국 간에 차별화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스위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취약 신흥국 경제위기가 고조되며 신흥국 투자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면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ATM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달했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래가 쉬워 자본유출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글로벌 달러강세와 엔화약세가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박 위원은 “대부분의 통화가 미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글로벌 달러강세 국면에서 우리나라 원화만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긴지만 엔화라는 특정 통화와의 상대가치 보다는 유럽,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박 위원은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정책 활용은 금리안정과의 상충관계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의 해외환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안정 목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을 다시 해외로 환류시키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위원은 “해외투자 확대 채널은 외환보유액 확충, 국부펀드 활용,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찬국 충남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이 올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금리차로 인해 유로존과 일본의 환율 불안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 G2 경제호황, 변동성 폭 낮출 것

허 교수는 우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릴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라 밝혔다. 다만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라 예상했다. 경제상황에 의존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허 교수는 “매우 낮은 유로존과 일본의 금리 수준이 향후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정책금리인상은 금리차를 키울 것”이며 “이는 자본유출입을 유발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활황 등으로 예상보다 변동성 진폭이 낮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 교수는 “미국 경제의 경기활성화는 동시에 미국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호황 역시 세계 실물경제 회복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한국경제 회복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 미국 유동성 축소, 일본·유럽이 상쇄

반면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이 소폭으로 이뤄질 경우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일본의 양적완화가 과거 두 차례와 달리 실물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선진국 경제 펀더멘탈이 호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선진국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 위원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 유동성이 축소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면서도 “미 달러 유동성 축소를 일본이나 유로존의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본원통화가 3조달러 증가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약 1조 500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달러 회수를 대폭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일본 본원통화가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때문에 자본유출 규모가 다른 아시아 신흥국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윤·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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