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엉터리 수사기관 공수처, 즉각 폐지해야”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 확정됐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그동안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기각됐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도 거의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치적 수사, 보복수사를 하려 한 것이자 정적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황 후보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엉터리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고, 더욱이 고난도의 수사분야인 공직자 범죄수사를 맡을 역량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는 절대 정치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황 후보는 “법원, 검찰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사법이 수사·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사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황 후보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며 “이런 공수처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기소하면서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샀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분연히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검찰, 경찰, 군검찰 등 역량있는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검증되지도 않은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나.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달 10일 기자회견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쳤다”며 “그동안 중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우리들의 표를 도둑질해 간 가짜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며 일어났다”면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만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