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원장 “금융창조 비전 세워야”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금융시스템이 무너진 일부 유럽국가를 빼면 대한민국 금융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으며 지금처럼 열거주의식 규제방식과 감독시스템으로는 자발적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창조금융’전략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금융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적극 모색하는 ‘금융창조’전략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내 금융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은 지난 8일 글로벌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이 제시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향한 금융창조 비전은 다음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 은행 비중 높은데 부가가치 바닥권, 왜?

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의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부문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 실정상 은행산업 발전이 정체되면 금융산업 발전도 정체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2013년말 기준 국내 금융산업 당기순이익에서 은행의 비중은 42%였다. 보험이 33.5%,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타가 23.1% 순이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정체돼 있으며 최근 2년간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는 2007년 25조 3000억원에서 2009년 16조 9000억원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25조 9000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16조 5000억원으로 추락한 바 있다.
은행들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정체된 원인은 수익성 악화인데 수익성의 수준은 재정위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은행 수익성 악화에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수료 등 가격제한 정책이 대표적 원인이라고 서 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 주도로 실행됐던 각종 서민정책금융 역시 대손상각비를 높이며 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서 위원은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를 이끌 수 있는 은행산업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정책금융 부담의 완화, 그리고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결정 기능을 시장에 일임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은행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서민금융이나 정책금융 등을 담당하는 것은 관치금융이자 서민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영역에 대한 침범이며 감독당국의 압력을 받아 가격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 스스로 발전동력 찾는 ‘금융창조’ 새 비전

영업규제를 완화해 금융계 스스로 시장 선도 노력에 나서는 등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9일 대한상의에서 마련된 정책세미나에서 1997년 외환위기 후 2008년까지 대형화, 겸업화 등에 의거한 금융경쟁력 노력이 펼쳐졌고 글로벌 위기 후엔 시스템위험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한 글로벌 기준 수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은행업과 보험업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기존 금융회사 독점적 이익 추구가 걱정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계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공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규제개혁은 금융사의 창의적 활동을 담보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감독당국이 자율규제기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규제와 감독방식은 포괄주의(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의 기초체력 강화 없이 실물 지원기능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서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창조금융’과 동시에 금융산업 자체 발전능력도 키우는 ‘금융창조’전략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창조금융과 금융창조 투 트랙을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전략으로 정립하되 △금융역량 강화 △자산국가로 도약 △금융빙하기 대응 등의 3대 마스터 플랜 실행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화에 이르지 못한 원화 통화를 바탕으로 언어 소통능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PEF를 비롯한 국내 펀드를 통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선 뒤 중장기적으로 이들 펀드와 국내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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