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관리체계 개편’ 놓고 금융권 의견 분열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현재 업권별로 흩어져 있는 금융사들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적인 별도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업계들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양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시금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실정.

◇ 일원화 vs 이원화 업권별 의견 분분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해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개선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협회별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은행연합회 내 종합신용정보 집중센터 신설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험개발원 김성호 선임팀장은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와 통합할 경우 방화벽을 친다 해도 질병정보 등 보험정보가 신용평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협회나 개발원에 분산돼 있는 보험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험정보와 신용정보를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정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공유하는 만큼 신용정보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보험사기 방지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원화는 오히려 정보의 대량유출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보의 성격별로 분산관리 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유윤상 상무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법령에 의해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신용정보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등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는 없다”며, “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존 은행연합회 체제에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소비자보호단체, 학계 등 위원들이 참여해서 상위기구를 만들고 사전 심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새로이 기관을 설립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집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적 목표를 부가하는 쪽으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보협회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상무는 “현행과 같이 집중기관이 다변화된 체계는 일원화보다 많은 정보유출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 집중기관을 일원화 한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마련이 혼란과 피해를 막는 대안”이라며, “금융정보만큼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집중기관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발상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정보가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이원화하는 등식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원화 체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보험정보가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관리에 신중해야하며, 어느 한 곳(보험개발원)에 정보를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했던 지난해 협회의 입장과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모습이다.

◇ 보험협회, 업계의견 아닌 ‘독단’?

더욱이 일원화에 찬성한 보험협회 의견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게 아닌 독단적인 결정으로 알려지면서 차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회의 결정은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아니다”며, “비용부담이나 신용정보와의 결합에 있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국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정보를 이원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또다시 보험개발원으로 정보를 집적하는 일원화가 추진되는 것을 우려해 협회가 독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개발원과 협회간 정보 일원화 문제는 업권 내에서의 일종의 알력다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전체 업권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정보가 누구에게 집적되든 정보의 활용이 현행처럼 유지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 방침대로 정보가 일원화 될 경우 질병, 진단정보 등 내용이 방대한 보험정보를 새로이 집적할 경우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크며, 집적하는 과정에서 정합성을 맞추는 과정 역시 오래걸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만들어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이전과 같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불학실한 점 역시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신계약건 마다 타사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와 혹은 오류가 날 경우에는 확인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별로 자체 시스템과 구조가 달라 오류를 정리하는데만 1년 정도가 걸렸다”며, “보험정보 이외에 다른 업권들과의 정합성까지 맞추려면 시간과 비용, 인력소요가 배는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별도의 집중기관 설립, 꼭 해야 하나

각 업권 및 협회의 이권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금융위의 의견에 따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정보를 집중해야하는 것이 맞냐는 원론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열렸던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융위가 무리하게 신용정보를 한데 모으려 하고 있다”며, “신용정보 보호의 핵심은 안전한 관리에 있는 것이지 집중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각 업계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각 업계에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정합성 있도록 운용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 전 업권을 통합하는 과정은 그보다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굳이 정보를 한데 모은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권간 분열이 큰데다 더욱이 보호해야할 소비자는 정작 정책에서 빠져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향후 신용정보 체계 개편 추이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방안’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