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각지대 학자금 본격 지원할 것”

올해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국민행복기금의 내년 목표가 발표됐다. 대학생 학자금 연체자 및 중소기업인 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올해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양적 확대에 집중한 가운데 내년에 학자금, 민간배드뱅크 등의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질적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애기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까지 인수한 공공채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및 종합자활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도 실시한다. 이뿐 아니라 서민금융 인프라 연계 강화를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고에도 나선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내년 국민행복기금의 골자는 대학생과 연대보증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이라며 ”이는 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행복기금 개별신청 지원자 수 21만명, “향후 5년 예상 수치의 65.6%”
국민행복기금은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준 긍정적인 측면과 추심업계의 추심을 중단시켜 업계가 존폐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개별 신청자 수는 총 24만7000명이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기록된 수치다. 이 중 21만4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사, 대부업체, 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7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지원대상자(지난 10월까지 국맨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13만5188명 기준) 또한 30∼50대가 주를 이뤘다. 40대가 3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8.8%), 30대(21.0%), 60대(7.7%), 20대(7.0%), 70대(1.9%), 80대 이상(0.2%)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도 6년 이상인 채무자가 절반에 육박했다. 6년 이상 연체채무자가 5만5780명으로 전체 41.3%를 차지했다. 이어 1∼2년 연체채무자(2만8799명, 21.3%), 2∼3년 연체 채무자(1만9137명, 14.2%), 4∼5년 연체채무자(1만1257명, 8.3%), 5∼6년 연체채무자(5512명, 4.1%), 1년 이하 연체채무자(3615명, 2.7%)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측은 “한마음금융/희망모아는 9년간 72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간 21만4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결정, 여타 공적AMC보다 높은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개별 채무조정 지원자 수가 확정됨에 따라 캠코는 내년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련 법 통과가 유력해짐에 따라 학자금 대출지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

◇ 장학재단법 통과 박차, “학자금 대출 지원 추진”… 연대보증 中企인 지원도

행복기금의 학자금 대출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시키겠다”며 “채무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고, 2010년 시행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학재단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댓글전국 등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통과가 미지수에 빠졌지만 최근에 법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캠코에서도 내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2638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장학재단 개정안이 내년 초까지 통과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법 통과 이후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 감면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덜기 위해 가 신청을 진행 중이며, 지난 9일 기준 1065명이 신청한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장학재단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배드뱅크인 상록수SPC 33만명의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 채권은 대부분 장기연체채권으로 신용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채권매입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중소기업인 지원 또한 본격화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로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난달 까지 총 4779명이 방문·상담을 실시했고, 219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인 관련 공공채권 약 2조5000억원에 대해 인수계약 체결했다. 현재 채무조정제도 안내에 주력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내년에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채무로 교통을 겪는 연대보증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해 나선다”며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이 80%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면 이번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자 지원 및 연대보증 중소기업인 지원은 그 범위를 95%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취업지원 등 서민금융 인프라 연계 강화 실시

서민금융 인프라 역시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을 채무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신용정보사들의 업무수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 및 대부업체에서 일괄매입한 다수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 채무조정 안내를 위해 신용정보사들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과도한 추심 방지뿐 아니라 취업지원 등 실질적 자활/재기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공식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 추진,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강화, 취업교육 기간 중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장려금 등 지급 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서민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며 “캠코 본점 및 지사(26개), 광역지자체(16개)와의 MOU,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8개),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등에서 서민금융 및 취업지원,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행복기금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다양한 서민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며, 이뿐 아니라 NPL사업 및 국유재산관리사업 등 기존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