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위해 설비리스 활성화 필요

설비리스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여신금융협회 주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은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조잘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일부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까다로운 심사 및 과도한 담보 요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자금의 70% 이하만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35.6%를 차지해 충분한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설비투자자금 중 정책자금 비중은 3~4%에 불과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확대해 설비리스 활성화를 꾀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설비리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꼽았다. 설비리스는 이용자의 담보 능력보다 신용도와 성장성을 중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우량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설비리스를 통한 금융지원을 받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설비리스가 활성화된다면 장비구매에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관세/통관비용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기자금조달효과 및 세제상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설비리스 활성화를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단된 정책자금을 여전사에서 지원 △정부 주도 정책산업에 설비리스 도입시 정부보조금 지원 △3년 이상 장기 운용리스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 대상 범위 확대 △리스물건 인수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혜택 부여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회계처리가 복잡한 금융리스의 분류조건을 일부 완화 등이 그 것.

여신협회 측은 “리스시장은 자동차금융 등 소비자중심 시장으로 전환돼 설비리스 등의 기업금융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까지 설비리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창구 분산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설비리스 비중이 국내대비 최대 6배 가량 높다. 영국(19.8%), 미국(18.2%), 이탈리아(9.5%), 일본(6.6%) 등과 비교할 때 국내 설비리스 비중(3.7%)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