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하반기에 민간 금융사 출자 유도

박근혜 정부 슬로건인 ‘창조경제’에서 핵심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힘을 보탠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육성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보험 등 사업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뿐 아니라 정부출자 위주의 상품 구조를 개편해 민간 금융사의 자금 출자를 유도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신보는 지난 22일 위의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상반기 운용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경영계획을 내비친 것. 이날 발표 자리에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사업목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관리 등 전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의 노고가 많았다”며 “하반기에도 R&D 지식재산 및 M&A보증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장기저성장 추세에 있는 국내 경제 회복에 신보가 일조하자”고 강조했다.

◇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보험 및 구상권 관리 “목표 초과달성”
신보는 올해 상반기 사업목표를 전 부문에서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등에서 전년동기 대비 눈에 띠는 성과를 이뤘다는 얘기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신용보증 사업은 ‘상고하저(上高下底)’의 정부 재정 집행계획과 기업 자금 수요시기에 맞춰 연간 계획의 최대 70%까지 집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신보의 신규 신용보증은 8조4000억원이 지원돼 연간계획(10조5000억원)의 60.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동기(7조원) 대비 2.9%(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신규 신용보증 실적의 증가는 일반보증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일반보증은 7조4000억원의 실적을 기록, 연간 계획의 70.2%를 집행한 상태다. 신용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보증 실적이 늘어남으로써 총 신규보증 실적이 증가한 것.

일반보증 외 여타 보증들도 전년동기 보다 실적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유동화 보증은 7000억원, 시장안정화보증은 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6000억원, 2000억원) 대비 각각 1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유동화보증의 증가세는 10.3%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니즈 및 관련 기업 육성이 핵심인 정부 정책기조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성장동력 및 창업·고용창출 등 중점지원부문의 공급실적도 연간목표의 최소 64% 이상을 집행,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신용보험 사업 역시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신용보험은 5조665억원을 인수해 상반기 목표(5조원)를 뛰어넘었다. 달성률은 101.3%를 기록했다. 신보 측은 “신용보험은 올해 상반기 최대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인수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며 “이뿐 아니라 보험 저변 확대를 위해 최고보험 한도 상향, 연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 인수제한(총액의 20% 이내) 폐지, 계약자 건설업종 취급근거 마련 등 가입제한 완화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하(최대 40%), ‘상담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현장연수를 통한 현장의견 반영 등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보험뿐 아니라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은 구상권 관리부문이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2612억원의 구상채권 순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목표액(2246억원) 보다 366억원 초과 회수한 것. 신보는 회수액 초과 달성뿐 아니라 채무자 지원 확대, 구상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등을 상반기 추진 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구상권 회수 증대 특별 캠페인’ 조기 실시에 따른 채무자 경제 회생 지원과 회수실적 향상을 도모했다는 것. 신보 측은 “신용회복지원 변제금 자동충당시스템 도입,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상속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며 “신보법 개정에 따라 회생절차시 연대보증인 부종성 적용에 따른 제 규정도 정비했다”고 말했다.
◇ 하반기, 지원·저변 확대 및 민간 금융사 자금출연 확대 집중

사업부문별로 올해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신보는 하반기에도 지원 확대 및 관련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상품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보증의 경우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연초 수립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총 40조5000억원 이내로 운용한다. 신보는 올해 초 이미 정부 승인 대비 신용보증의 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 증액한바 있다. 신규보증 역시 연간 공급규모 10조5000억원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면, 유동화보증은 당초 계획(8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8조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증제도 도입을 꾀한다. 우선 융복합 생태계 조성 및 창조산업 지원을 위한 ‘신기술 융합 SMART 보증제’를 도입한다. 특허뿐 아니라 정보통신·생산설비 분야에서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융합한 상품·제도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보증을 실시하는 것. 한마디로 기술 융합 속에서 신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한영찬 신보 신용보증부 팀장은 “기술 융합을 통해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꾀하는 기업들의 용이한 자금 흐름을 위해 이 같은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창업·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외 1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원규모는 논의 중”이라며 “규모 논의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수출준비자금 보증’, ‘수출개시자금보증’ 등을 실시한다. 신용보험은 당초 계획(10조원)보다 3조원 확대한 13조원을 운용한다. 이 중 하반기에는 8조원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인수총량을 확대한 것.
특히, 정부 출연 감축 실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방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용보험은 현재까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인 것. 신보는 하반기에는 정부 출연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들의 자금 출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들의 출연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도입할 계획인 것.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신보 신용보험부 팀장은 “신용보험은 전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된다”며 “이뿐 아니라 아직 저변 확보가 되지 않아 이번 조치는 저변 확대 및 홍보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 출연에 의존했던 것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자금 출연을 통해 비중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전제로 매상매출담보대출 등에서 관련 기업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내실화에도 나선다. 가입제한 완화, 인수 심사체계 개선, 심사서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직 신용보험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식을 도입하는 등 홍보활동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용보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거래 투명성 및 리스크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자매출채권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구상권 관리부문에서는 하반기에 1900억원 회수를 목표로 한다. 부분별로는 순회수 1350억원, 특수채권 550억원이다. 특히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지원 가능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IMF채무자 지원 정책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1조8000억원 규모의 IMF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및 창업보험 등 정책상품과 금융기관출연 협약보험 및 유관기관 협약보험, 전자매출채권보험 등 신상품을 개발해 보험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신용보증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신용보험 업무를 신보의 미래 핵심업무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 발표된 보증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MART보증 등 새로운 보증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2013년도 신용보증 총량 계획 〉

(단위 : 조원)

구 분 2012년말 2013년

잔액 정부 승인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일반보증 39.3 39.0±5% 40.5 40.5

유동화보증 3.9 4.2±5% 4.4 3.7

시장안정보증 1.8 4.0 4.0 4.3

건설사P-CBO 1.8 3.7 3.7 1.9

시장안정P-CBO - - - 2.4

브릿지론보증 0.0 0.3 0.3 0.0

은행자본특별보증 0.4 0.4 0.4 0.4

합 계 45.4 47.6 49.3 48.9

(자료 : 신용보증기금)



〈 2013년도 하반기 신용보험 추진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말 2013년

잔액 당초 계획 추경후 계획 6월말 실적

인수총액 69,320 100,000 130,000 50,665

업체수(개) 15,575 17,000 17,000 8,768

보험사고(건) 784 630 1,265 429

사고율(%) 5.6 3.0 5.0 4.7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