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복원 앞세운 기준금리 동결

통화당국이 11일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배경에는 경기하방 요인과 세계경제 성장과의 GDP갭 축소 동향을 총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둔화에다 유로지역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완만한 회복세에따라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 양적완화 조기축소 우려,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의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통화정책 결정문에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 및 영향'을 살필 필요성을 지목한 것이 이 때문이다.
금통위는 또 해외 위험요인과 더불어 "지난 5월의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중수 총재는 세계경제보다 낮은 성장과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금리인하나 양적완화정책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 필요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때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성을 지켰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실물경제 흐름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오후 경제전망 수정발표에 담긴 경제지표 전망에 근거한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치겠지만 내년엔 4.0%가 가능하고 소비자물가는 올해 1.7% 상승률에 내년 2.9% 상승률로 목표범위 내 유지 가능성을 넘보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댄 끝에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김 총재는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예고에 따라 신흥국마다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등 급변동한 가운데 우리 나라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놓고 "(5월에)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 금리 상승폭이 작았다"며, 비록 나중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른 나라보다 큰 등 거시경게가 건실"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하긴 했지만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향과 관련해서는 미국 날짜로 10일 버냉키 의장 발언의 의미를 높이 샀다.

"6월 19일 양적완화 축소 발언과 달리 미국 날짜로 10일 바언해서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예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도 무조건이라 하지 않고 무한정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간 동안에는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인용했다.

게다가 김 총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가 아니라는 해석을 줄곧 강조했다.

이런 판단이 다른 일부 신흥국들이 외국인 자본이탈 방지책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이 놀랄 만큼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조차도)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에 관해서 금리정책을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는 주장을 이을 수 있었던 셈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