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햇살론 활성화정책 잘될까

새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난립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민금융 정책상품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서민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사실 비슷한 성격의 서민금융 정책상품이 줄줄이 나온 탓에 중복지원, 도덕적해이, 복잡한 신청 기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새 정부는 서민금융 통합 외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유명무실한 햇살론’ 심각한 그늘론
서민들의 자금줄이라고 자처하던 햇살론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인 햇살론은 금리가 떨어지기는 커녕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상호금융권의 역할론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금리 3.25%였을 때와 기준금리 2.75%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1월의 햇살론 금리는 변동이 없었다.

현재 햇살론 금리는 7~11%다. 이는 타 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하향에 따라 6%대로 떨어진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농협 등 상호금융의 일반대출 금리도 6.06%, 신협 신용대출은 6.96%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대출 금리가 6%대로 떨어졌지만 신협이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금리는 7%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햇살론은 한달 간 연체할 경우 이자에만 가산금리가 적용 돼 부담이 덜하지만 두달 이상 연체하면 원금에 18% 이상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신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39%를 적용가능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신용대출 수준으로 연체이자율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햇살론은 2010년 7월 판매를 개시할 당시 이자율에 대한 상한은 정했지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동안 금융권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쉬쉬하며 고금리 연체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 고객 연체율 상승과 도덕적 해이 문제 ‘어쩌나’

햇살론 연체이자율도 신협중앙회는 21% 이상 넘는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25%를 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는 대신 대출 이자율은 10∼13%에서 8∼11%로 낮추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연체 이자율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한다. 신협중앙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일 이하 연체 시 6%, 32~90일 7%, 90일 초과시 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즉 연체 이자율은 예전 대출이자율(10~13%)에 초과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공식대로라면 원래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연체이자율도 최소 2%포인트 이상 내려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보증비율 85% 때 상황처럼 연체이자율 18~20%를 그대로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올라갔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직원은 고객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이 내려갔으면 연체이자율도 내려가는 것이당연한 수순”이라며“햇살론 연체 이자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무려 10%에 육박하는 연체율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일례로 지난해 9월말 현재 햇살론 연체율은 9.6%로 전년도(4.8%)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금융회사는 부실이 커지고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10년말 1.7%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4.8%로 늘었고, 지난해 6월말 8.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월말에는 9.6%로 10%에 육박했다. 대위변제란 부실이 발생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10월말 현재 햇살론 지원액 2조2889억원을 기준으로 산술 계산하면 2000억원 이상을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줬다는 답이 나온다. 대위변제율이 20%면 정부와 금융회사들의 출연금이 소진되고 그 이상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면 지역신보가 부담을 떠안아야한다.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서민금융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수위, 서민정책금융 통합기구 논의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정책 금융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서민정책금융의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 설립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공적법인을 세우거나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금융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민생을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이 활성화하면 가계부채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다 두껍게 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통합기구 설립과정에서 기존 서민금융에 대한 리모델링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민정책 금융상품별 지원 실적 현황 〉
                                                  (단위: 억원, 새희망홀씨는 9월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

                  〈 햇살론 금융기관별 취급 현황 〉
                                                       (단위: 억원, 건수)


                     〈 서민정책 금융상품별 연체율 추이 〉
                                                            * 대위변제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