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약관 메스 댄다

“카드 리볼빙 제도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이달 중에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 페이플랜(payplan)’ ‘자유결제서비스’ ‘이젠(easen) 리볼빙(revolving) 서비스’이처럼 새로운 서비스처럼 느껴지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명칭을 부정적인 의미로 바꾼다. 암세포가 퍼진 폐 사진을 담뱃갑에 넣어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 겸영 카드사들, 전업 카드사 비해 5%P까지 높아 ‘논란’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회원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사별 리볼빙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고금리 돌려막기 대출로 불리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사용액의 5~10%가량만 먼저 갚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미뤘다가 이자를 물고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연 30%에 육박하는 이자율로 가계 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씨티은행 등 겸영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는 지난 7월말 기준 평균 연 25~26%대다. 이는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 연 21~24%보다 최대 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겸영카드사별로는 외국계인 씨티은행(26.7%)과 SC은행(26.3%)의 리볼빙 금리가 가장 높다.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25.2%)과 외환은행(25.9%), 지방은행인 부산은행(25.8%) 등도 카드사 중 리볼빙 금리가 가장 높은 삼성카드(24.5%)보다 1%포인트 안팎으로 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영카드사들의 리볼빙 금리가 카드사보다 높은 것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에 고객들을 집중시킨 결과다.

씨티은행은 리볼빙 이용고객의 98.5%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SC은행(98.06%)도 비슷한 수준이다. 농협은행도 이용고객의 70% 이상이 연 2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표 참조>

카드사와 달리 예금 등 수신을 기반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겸영카드사등이 이 같은 고객에 대해 카드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높은 금리를 물리는 것은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리볼빙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전업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대출 금리나 수수료 인하에 따라 실적이 나빠진 은행들이 카드 부문에서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 금리를 높게 매길 수 있는 저신용자 위주로 리볼빙을 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기준 리볼빙 잔액이 6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600억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
여기에 카드 업무가 전문이 아닌 은행들이 카드사에 집중된 감독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이 덩치가 큰 카드사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은행 고객이 카드사 고객보다 전반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질리 없는 데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카드사업 부문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한 결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높게 매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 전업계 카드사 역시 고금리 적용 구간 회원비중 높아
전업 카드사들 역시 고금리 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신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6개 대형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기준 대출성 리볼빙을 이용한 절반 이상의 회원에게 26∼30%정도의 초고금리를 적용했다.

삼성카드 이용회원의 58.56%가 26∼30% 미만 금리를 적용받았고, KB국민카드는 51.84%였다. 이어 현대카드 43.08%, 롯데카드 31.9%, 하나SK카드 23.32%, 신한카드 7.83% 순이었다. KB국민카드는 리볼빙 금리 중 최고 구간인 28∼30% 미만 대를 적용하는 이용 회원 비율이 37.35%에 달해 사실상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가 39%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받는 고객 다수가 매우 높은 금리를 떠안은 셈이다. 아이러니하게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은 5.5등급이다. 신용등급은 보통 1~3등급이 상위 계층, 4~6등급이 중간 계층, 7~10등급이 하위 계층으로 나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리볼빙 이용자는 신용등급 중간 계층의 아랫부분에 분포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일부만 갚고 미뤄둔 미결제 금액은 1인당 약 210만원이다. 1개월만 상환을 연체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8~9등급으로 낮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평균 리볼빙 연체율이 3.1%로 전체 카드사의 연체율 2.1%보다 높다는 것이다.

리볼빙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신용자이며, 연체된 카드대금을 리볼빙을 통해 주기적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카드사별로 고객에게 불리한 기본 약관을 슬그머니 끼워 넣거나, 아예 제대로된 고지를 하지 않아 고객 스스로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A 카드사는 아예 리볼빙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 카드사들 ‘리볼빙 약관’ 새로 만든다 ‘왜’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은 연내에 리볼빙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 카드사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신용카드 개인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표준 약관이 제정되면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부터 통일된다. 현재로선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리볼빙 결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5~10% 수준인 최소결제비율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통일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 경우 최소결제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물건을 사는 신용구매가 아닌 현금 대출인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은 상환 비율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애초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에 따른 연체 대란 가능성 등 혼란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리볼빙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명가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연 20%대 금리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표준약관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카드사별 리볼빙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 〉

(단위 : %)

구 분 10%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미만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롯데카드 결제성 총회원 10.06 15.27 18.36 17.95 8.98 8.51 8.62 5.69 6.55 - - -

이용회원 2.84 6.69 11.91 13.42 10.81 9.82 13.34 12.33 18.85 - - -

대출성 총회원 0.65 9.60 15.07 19.06 17.48 8.76 8.51 8.63 5.70 6.08 0.48 - 이용회원 0.09 0.71 3.63 8.50 9.93 7.94 7.89 14.19 16.45 27.01 3.66 - 삼성카드 결제성 총회원 12.31 11.73 23.37 18.67 11.55 8.13 4.17 4.29 5.77 - - - 이용회원 5.63 2.55 8.31 11.71 11.94 14.18 9.23 12.81 23.65 - - - 대출성 총회원 5.65 4.21 9.32 3.90 15.31 22.05 16.74 8.43 3.39 7.99 3.00 - 이용회원 3.31 0.10 0.47 0.57 1.18 4.69 9.99 10.36 12.09 33.57 23.67 - 신한카드 결제성 총회원 0.94 8.39 17.67 37.88 11.19 8.70 5.49 6.11 3.55 0.07 - - 이용회원 0.41 1.41 4.64 18.31 13.15 13.98 13.50 19.97 14.06 0.57 - - 대출성 총회원 0.87 0.30 15.17 31.82 23.00 11.63 5.42 6.75 3.75 1.28 - - 이용회원 0.12 0.07 0.67 4.76 11.23 15.19 14.58 26.41 19.39 7.59 - - 결제성 총회원 15.75 26.18 11.91 12.12 14.03 10.19 4.48 1.72 1.82 1.80 - - 하나 이용회원 10.92 10.12 8.13 9.37 27.00 7.46 8.85 7.19 6.42 4.56 - - SK카드 대출성 총회원 15.75 26.18 11.91 12.12 14.03 10.19 4.48 1.72 1.82 1.80 - - 이용회원 0.96 2.42 1.93 4.11 11.69 18.16 14.01 10.01 15.76 20.96 - - 현대카드 결제성 총회원 50.60 11.99 9.22 5.53 4.31 4.89 3.88 3.01 2.38 4.19 - - 이용회원 15.22 6.42 7.39 6.90 7.05 8.83 8.30 8.76 9.19 21.94 - - 대출성 총회원 48.20 7.95 9.61 8.66 5.01 5.18 4.10 3.01 2.72 5.55 - - 이용회원 2.82 2.53 3.71 6.24 5.26 8.17 9.12 9.04 11.69 41.42 - - 결제성 총회원 0.22 9.66 7.70 46.19 3.34 11.24 8.69 2.17 1.61 3.26 5.92 - KB 이용회원 0.14 3.28 2.55 24.03 4.58 6.50 14.82 6.17 4.58 14.93 18.42 - 국민카드 대출성 총회원 0.22 9.66 7.70 46.19 3.34 11.24 8.69 2.17 1.61 3.26 5.92 - 이용회원 0.07 1.08 1.02 11.21 4.17 4.42 15.16 7.94 4.63 13.92 36.38 - 결제성 총회원 5.63 7.62 3.37 14.84 18.83 21.33 28.38 - - - - - 기업 이용회원 4.26 6.59 3.07 14.55 19.09 22.02 30.42 - - - - - 은행 대출성 총회원 1.71 1.52 2.41 3.25 7.73 7.90 6.94 11.45 57.09 - - - 이용회원 0.33 0.29 0.59 1.36 4.07 4.98 5.28 9.79 73.31 - - - 결제성 총회원 - 0.09 8.12 14.17 26.32 37.85 13.45 - - - - - 스탠다드 이용회원 - 0.03 1.84 5.02 23.48 47.70 21.93 - - - - - 차타드은행 대출성 총회원 - - 0.09 3.98 4.14 5.35 - 20.18 14.96 51.30 - - 이용회원 - - 0.02 0.77 0.11 1.04 - 5.20 12.57 80.29 - - 결제성 총회원 20.44 - 9.85 13.91 11.32 - 11.51 19.31 7.92 5.74 - - 씨티 이용회원 1.98 - 1.88 3.99 4.53 - 7.06 26.75 27.90 25.91 - - 은행 대출성 총회원 20.44 - 9.85 - 13.91 11.32 11.51 9.66 9.65 7.92 5.74 - 이용회원 0.13 - 0.12 - 0.44 0.76 2.14 4.92 16.46 39.66 35.38 - 결제성 총회원 8.01 12.46 8.24 8.01 11.65 11.26 9.27 11.99 6.32 12.78 - - 외환 이용회원 7.74 11.73 8.05 7.56 10.74 10.55 8.68 11.63 6.05 17.26 - - 은행 대출성 총회원 1.67 3.71 9.91 9.87 8.35 9.52 9.85 11.91 9.86 10.06 15.31 - 이용회원 1.75 3.62 9.01 9.86 7.83 8.82 9.11 11.11 9.33 9.87 19.67 - 결제성 총회원 14.61 18.19 0.43 23.59 25.44 14.92 2.82 - - - - - 우리 이용회원 16.72 19.34 - 24.91 25.38 12.06 1.59 - - - - - 은행 대출성 총회원 8.02 2.88 14.05 9.43 8.70 11.67 10.63 14.12 12.44 8.06 - - 이용회원 1.35 0.73 4.71 4.77 6.52 12.66 17.62 22.16 20.10 9.39 - - 결제성 총회원 8.36 - 8.71 - 10.59 - 15.95 16.21 9.48 30.70 - - NH 이용회원 7.06 - 8.15 0.01 10.41 - 17.26 18.34 10.24 28.53 - - 농협은행 대출성 총회원 3.67 5.08 - 8.87 10.65 - 15.75 8.07 8.01 39.90 - - 이용회원 3.64 12.74 4.39 4.25 3.63 0.83 7.27 6.63 9.44 47.19 - -



주) 1. 기준: 2012년 7월 31일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