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강도 카드대출 규제정책 ‘왜’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자가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만큼 이자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그리고 리볼빙서비스 등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반(反)시장적인 정책으로 카드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A카드사 경영전략담당 임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리볼빙(revolving)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볼빙 서비스이용자의 대다수가 저신용자에 몰려 있어 금리가 높은데다, 특히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저신용자들의 카드 돌려막기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꺼번에 부실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이란 지목을 받아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카드대출 상품에 대한 고강도 규제대책을 추진하자, 카드사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 적지 않는 경영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반 강제적으로 대출성 카드자산을 줄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리볼빙 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성 상품 이용비중 높은 편”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성 카드자산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이용한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062억원이다. 3년 전의 1조3907억원에 비해 58.6%나 늘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전체 리볼빙 잔액 중 7등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2.4%에서 51.0%로 8.6%p 증가했다. 리볼빙의 저신용자 쏠림 추세가 뚜렷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대금 상환을 연장해 남은 이용한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리볼빙 이용자 10명 가운데 7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 25%대 이상 고금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업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이며, 겸영 카드사 중엔 씨티은행이다. 전업 카드사 가운데 고금리 적용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카드는 전체 리볼빙서비스 이용자의 33.57%가 연 26~28%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연 28~30%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도 23.67%나 됐다. 반면 연 10%미만의 금리를 내는 이용자는 3.31%에 불과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연 28~30%미만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고객이 전체의 36.38%나 차지하고 있고, 연 26~28% 미만을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도 13.92%를 기록했다. 반면 연 10%미만의 금리를 내는 이용자는 불과 0.07%로 집계됐다.〈표 참조〉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역시 연 26~28%미만의 고객비중이 각각 41.42%, 27.01%, 20.96%에 달했다. 겸영 카드사 가운데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씨티은행은 연 26~28%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가 39.6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35.38%는 28~30%미만의 금리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 10%미만의 금리를 내는 이용자는 0.13%로 극히 미미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와 함께 고금리 대출로 지목된 현금서비스 역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이용비중이 높은 편이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자 5명 중 1명은 연 3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의 최고 금리가 연 39%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대부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자를 내는 셈이다. 고금리로 지목되는 연 26~30%미만의 고객비중은 삼성카드(43.27%), 하나SK카드(38.25%), 신한카드(31.42%), KB국민카드(31.41%), 롯데카드(22.34%), 현대카드(19.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사가상으로 저신용자들이 빚에 쪼들려 ‘돌려막기 수단’으로 써먹는 리볼빙서비스 등 카드대출 상품의 이용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카드는 지난 2분기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이 18.16%로 전분기보다 0.84%p 높였다. 대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도 21.28%에서 21.91%로 올렸다. 하나SK카드도 결제성 리볼빙과 대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을 18.93%와 22.49%에서 19.27%, 23.07%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 등 카드대출 상품이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가계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리볼빙 연체율은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3월말엔 3.54%를 기록했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2.0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이월할 경우 이용한도도 축소돼 전체적인 가계부채를 키우는 문제는 없지만 고금리·고위험 상품이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빚을 돌려막기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하느라 여러 카드로 돌려 막기를 시도한 끝에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도 나왔다.

◇ “최소 결제비율 상향 등 다각도 규제 검토와 대출성 리볼빙서비스 장기적으로 폐지유도”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편의성이란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의 장점이 있지만 저신용층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리볼빙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5.5등급이고, 갚지 않고 미뤄둔 미결제 카드 사용액은 1인당 21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리볼빙이 본질적으로 빚 갚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연체율이 상승해 카드사와 고객에 모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달 말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 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이용 회원자격을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으로 제한하고, 추가 신규 회원도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신협회 주관으로 한 리볼빙 서비스 약관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신용카드의 리볼빙 가운데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제외) 리볼빙, 신용판매 리볼빙 등 두 종류가 있다. 문제가 되는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사용자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신용판매 리볼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인식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 리볼빙 이용자들은 신용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면서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은 대체로 저신용자가 많은데 이들은 일부만 상환하는 리볼빙 서비스로 인해 사실상 ‘빚이 빚을 갚는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없애기도 어렵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를 중단하면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신업계는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상환비율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로서의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당장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관찰해 폐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전반에도 규제를 가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로 10%를 책정해놓았다. 최소비율이 10%라는 말은 회원이 원한다면 50%, 70%, 100%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다수 회원들은 10% 비율을 따른다. 주된 이용자가 여유자금이 부족한 저신용층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 비율을 20~3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리볼빙 이용고객이 갚지 않고 남겨두는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소비절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약관에 회원의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리볼빙 금리 자체에 신용등급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등급별 금리 차등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신용등급별로 한정해 저신용자가 최소결제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 약정기간도 보다 세분화해 회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서비스 약정기간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희망 약정기간을 1년, 2년 등 연간 단위로 분할, 의도적으로 리볼빙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객 스스로 리볼빙 서비스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보전책이었던 카드대출 영업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권의 금리인하 압박 불똥이 카드대출 수수료 인하로 옮겨 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 전업 카드사 리볼빙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 〉
                                                                                   (단위 : 연 %)
(자료 : 여신금융협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