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역밀착형 시스템으로 재정비 필요하다”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본래의 기능인 지역밀착형 시스템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의 현황과 문제를 다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서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해 서민을 위한 금융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며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민금융’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불완전성과 분배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어,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은 시장의 계층이 모호해 정책목표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만큼 조속한 시간 내에 개념과 앞으로의 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심지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상위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음으로써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민금융, 일반적인 감시 기능이 힘든 특별한 시장

서민금융시장은 각각의 고객들이 가진 특수성과 위험요인이 큰 시장인 만큼 리스크관리에 대한 특수한 모형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경우 선별이나 감시 등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 기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그 명칭과 정책방향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확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서민금융시장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시장의 일부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시장으로 정의”했다. 신용위험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인데,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금융시장은 ‘prime’ 시장과 서민금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 구분과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장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으로 높은 신용위험을 보유한 대상에 대한 차주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파일을 보유한 차주에 자금을 대출하는 위험분산과 담보요구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민 대상 대출은 ‘신용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대출로 위험분산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주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기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시장은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인 ‘High Lisk, High Return’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힘든 특수성을 지닌 시장이다.

때문에 서민금융시장에서 위험과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또는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소규모 대출 등의 특징으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낮다.

◇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

저축은행 부실이 일어남과 동시에 서민금융시장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패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다양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교수가 제시한 방법은 복지정책 및 정책대상 설정이다.
그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수혜자의 자조(self-help)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시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자금 배분과 관리에 마이크로크레딧(MC) 기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시장을 통한 신용공급이 사실상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란 주장이다.

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신용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신용공급에 더해 소득창출 기반인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수혜자가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높은 사업 수행 비용을 충당하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 권혁세 금감원장, “취약계층 가계부채 전담기구 설립 검토”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3분의 1이 넘는 250만명이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고통을 저소득·저신용계층이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권 원장의 판단이다.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에 대한 사례로 권 원장은 지난 2005년 국민은행 등 30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RK 공동으로 설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 기구 등을 꼽았다.

또한 권 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금융 부문뿐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 및 금리 단층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은행권에서는 서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금융권에서는 만연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는 뜻도 전했다.

◇ 제대로 된 서민금융 기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 다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민금융기관은 현재 그 정의도 모호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혼동하고 있어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제대로 된 서민금융 기관을 육성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회 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민금융이 부실화된 원인과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창균 교수는 저축은행의 장기적 지향점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모형인 지역에 밀착해 서민을 대상으로 여신 및 수신 업무에 집중하고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해 개선하는 것도 유용한 영업 모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일정 자산 규모를 정해 그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재식 대구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은 시장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민간 기업자가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서민금융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금융에 대한 기관을 만들어 고금리 예금을 보장해 주면서 애버리지 코스트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대폭 줄여 서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토론회 장에는 양현근 민국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참석해 2금융권의 실제 애로사항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양 대표는 저축은행의 문제는 대주주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모든 저축은행이 비리를 일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권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저축은행을 서민금융이라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지켜본 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총 사업비용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박사는 “정부가 건강하고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기관을 설립해 일관된 감독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6월 14일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민금융시장이 직면해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