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금소연, 법정 공방가나

변액보험 수익률을 두고 생보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사이의 공방전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평가한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 비표평가’ 를 통해 생보사가 판매중인 60개의 변액연금 상품중 90%가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3.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금소연의 발표가 객관성이 결여됐으며, 잘못된 정보로 보험소비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업계 피해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6일 생보협회가 업계 의견을 모아 금소연이 이번 발표에서 비교평가 자료 발표 이전에 생명보험 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 법률 검토 후 고발조치할 계획을 밝히면서 법정다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무형의 금융상품이며, 장기로 운영되므로 일반 제조업 상품과 같이 단순히 비교해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보험가입자가 수익률을 오인해 해약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소연이 법적·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금소연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 등 법무법인에 타당성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의사를 금소연 측에 전한 만큼 협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법적인 대응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측에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소연은 “생보업계가 이번 발표를 통해 불투명한 공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없이 자신들이 공시하고 제시하는 수익률로 평가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번 결과를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