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보험손실 年 10조원대

전 세계적으로 지진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52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7.3%(9건) 증가했으며, 20년 전과 비교하면 33건 늘어 무려 63.4% 증가했다.

올해만도 벌써 12번의 지진이 발생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보험손실이 연간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2월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보험 손해액은 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어 9월에 있었던 뉴질랜드 대지진은 3조3000억원으로 지진에 따른 손해액만 1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전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 41조원 가운데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16조6000억원에 달해 단일 재해에 따른 손해액으로는 이레적인 수치를 낳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는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아 실제 해당국가의 경제적 피해액은 보험손해액의 5~10배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지진을 단독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은 없으며, 화재보험의 특약을 통한 가입률 역시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0년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계약건수는 주택 460건, 공장 97건, 일반(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사무실·음식점·종교시설·병원 등) 1194건으로 총 1751건이다. 같은 기간 화재보험 계약건수는 총 40만2535건으로 주택 13만719건, 공장 5만4073건, 일반 21만7743건으로, 화재보험가입자중 0.43%만이 지진특약에 가입한 셈이다.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은 2005년 0.20%에서 2010년 0.25%로 다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 지진담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듯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사그라졌다. 국내에서 지진에 의한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거나 올 4월부터 지진담보가 추가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화재보험보다 가입자가 훨씬 적으며, 비교적 의무가입 범위가 넓은 화재보험도 특약형태로만 되어 있어 지진 담보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발생률이 일정치 않아 요율환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자칫 거액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에 역선택의 위험도 있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상학부 이홍무 교수는 ‘일본의 지진보험’이란 보고서에서 “일본은 지진대국으로 일찍부터 지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지진보험의 보급률이 낮고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 아직까지 과제가 많다”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진위험이 적지만 평소 대비 또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보다도 훨씬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실장은 “일본 동북부지역 역시 비교적 지진 안전지역으로 지진보험 가입률도 일본 전체에 비해 낮았고 중요시설들의 다수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개인 및 기업들의 지진리스크관리인식이 매우 낮은데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지진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 지진리스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