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더 올린다

건강보험재정이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 원인을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실손보험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담당자들을 불러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기존의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거둬들인 총 건강보험료는 32조 9221억원이며,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35조 8302억원으로 2조 9081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또한 2010년 역시 보험료(28조 4577억원) 대비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33조 7493억원으로 5조 2916억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투입된 정부지원금도 만만치 않다. 201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한 국고지원금 및 총 지원금은 5조 361억원, 2010년에는 4조 8614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적자가 2010년 1조 3000억원에서 2018년 10조원으로 약 10배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 및 의료서비스 수요까지 고려하면, 실제 적자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나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크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큰 것으로 보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수년째 100% 이상을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료 인상보다 자기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자기부담비율이 증가하면, 과잉진료를 막아 손해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100%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09년 9월까지 손해보험사는 0%, 생명보험사는 20%를 부과했으나, 2009년 9월 이후부터 생·손보 통합실손 정책에 따라 똑같이 실손 의료 보장을 90%로 맞추면서 가입자들이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됐다.

당시 손보사들이 자기부담금 비율을 0%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면서 절판마케팅이 횡행했으며, 계약자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과당경쟁이 일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보험사와 정부 재정운용의 잘못을 일반 보험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도 달갑지만은 않은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일 경우 점차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보험사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근본적인 하락을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강화, 우량물건 인수와 손해율이 우량한 담보인 위험보험료를 많이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연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