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일단 후퇴’

보험료 인상을 두고 연일 언론의 뭇매가 쏟아지자, 감독당국이 소비자 혼란과 이를 틈탄 절판마케팅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조정을 두고 보험사들에 보험료 조정 수준 및 시기 등을 확정해 공시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을 각 보험사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은 표준이율의 하락과 경험생명표 수정, 참조위험률 조정 등 보험료 상승요인들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표준이율을 4%에서 0.25%p하락한 3.75%로 조정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의 재무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율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가지고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정이율을 산출하게 된다. 예정이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며,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0.25%p정도의 표준이율이 하락할 경우 5~10% 가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이후부터 사망담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은 5%내외, 실손담보와 암특약담보는 20%에서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위험이 하락해 평균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생명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암발생률 증가 등으로 질병,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담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담보가 대체로 오를 것”이라면서도 “경험생명표나 위험률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늘 있어왔고,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수준만큼 보험료 인상폭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 인하에 대한 시가와 내용은 4월 초는 돼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책정은 각 보험사의 통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인위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보험료 인상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들여다 보겠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종신연금, 질병·상해 등 보험 종류별로 대표 연령과 기타 가입조건을 단서조건으로 인상률 혹은 인하율을 예시하는 형태로 공시토록 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두고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료 인상전에 공공연히 행해지는 ‘절판마케팅’을 단속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시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생명표변경이나 위험률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상승에 따른 가입시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신의 목적에 맞는 보험가입이 중요하다”며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보험을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기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의 적용 유무와 시기가 다르고 개인별로도 보험료 인상·인하요인에 차이가 있어 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당국과 보험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