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가능한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카드를 내놨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시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곰두리’라는 이름으로 업계 공통 상품인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적도 미미할뿐더러 보장내용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보장내용을 다양화하기위해 ‘장애인요율’을 산출하고 홍보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내용을 2012 세부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장애인, 일반인보다 리스크 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다른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보험인수 가이드라인’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차별’이란 표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나 근거 없이 장애를 가진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정신장애 시 대면으로 보지도 않고 장애등급상의 IQ만을 가지고 인수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심사 기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가입 포기를 유도 시키는 등 구체적으로 행위를 유형화해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 금감원, ‘장애인요율’ 산출…리스크 파악 통한 ‘보장 다양화’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전용보험인 ‘곰두리종합보장보험’은 장애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문턱을 낮췄지만, 보장내용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들이 부담보특약 등을 통해 일반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입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부담보특약은 장애가 있는 부위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을 계약하는 것으로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됐었다.

실제 한 대형사의 ‘곰두리종합보장보험’의 실적을 보면 지난 2009년에 150건, 2010년 142건, 2011년 140건 정도로 미미하다. 또한 보장내용도 재해, 입원, 사망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금액도 크지 않고 공통상품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별화되어있지도 않다.
이는 장애인들의 위험률을 판단할 수 있는 요율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표준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위험률을 따로 산출하기 어려워 리스크를 크게 잡아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인식과 함께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짙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한 의료정보를 요청해 ‘장애인요율’을 산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차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인권위에서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 의료정보를 가지고 보험개발원에서 ‘장애인요율’을 올해 안으로 산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 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정식 요청한 상태며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요율산출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요율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도 어려웠으며, 보장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며 “장애인요율이 개발되면 그동안 리스크 때문에 보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게 돼 좀 더 다양한 보장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업계, “활성화 쉽지 않아”

한편,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 장애의 종류에 따른 요율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요율산출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대형사의 경우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요율이 아닌 자체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경우 모집단이 작아 개발원에서 제시한 요율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요율이 산출되면 담보와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요율이 차등화 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위험률이 높아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며 “지금도 가입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경우 판매가 더 어려워질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의 종류와 부위, 등급 등이 다 다른데 그 많은 종류에 대해 요율 산출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은 통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요율이 나와도 검증을 통해 적용하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홍보를 잘 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회사입장에서 설계사에게 무작정 장애인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도 없다”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보험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사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