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금보험시장 “새바람 분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내년 연금보험시장에도 판도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도 고령자·유병자를 겨냥한 상품 출시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장기능을 확대하기위해 ‘참조위험률’에 포함되는 보장연령을 11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참조위험률’은 전체 보험회사의 통계를 이용·산출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위험률로 각 보험사는 이 위험률을 참조해 각사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보험개발원 강영구 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위험률을 110세 이상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성별과 연령에 의해서만 구성되던 기존의 연금보험 상품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흡연자를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등 건강하지 못한(표준하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준하체 연금보험’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표준하체 보험이란 평균(건강한 사람)보다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표준하체 연금보험’ 상품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표준하체 연금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관련된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 내에서의 위험률과 필요성, 업계의 도입 여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내에 없는 보험 상품이므로 이미 도입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국내 보험시장과의 환경 차이를 감안해 참조하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존위험률 차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보험사들이 유병자의 경우 보험을 들지 못하게 했던 경직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수기법의 발달로 부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장금액을 줄이는 등의 방식을 적용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표준하체’만을 위한 보험 상품의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사나 다른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언더라이팅 부분이 강화되어 있어 국내 도입이 쉽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연금시장은 527조원 규모로 개인연금 시장은 GDP의 13%가량인 158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GDP의 50%이상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개발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연금시장은 표준하체를 비롯해 보장과 연금을 결합한 믹스형 상품들과 함께 고령화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액수를 늘리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 연령층의 니즈 충족을 위해 보장연령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여, 연금보험시장의 수요층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국과 업계의 방안 모색도 요구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