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체크카드 활성화로 막겠다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단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과도한 마케팅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정부도 가계 빚 대책의 하나로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리나라 카드시장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너무 높아 가계 빚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내달부터 2개월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체크(직불)카드 활성화 등 ‘카드시장 구조개선 TF’ 마련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대출 영업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크카드는 전체 카드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유럽(60.4%), 미국(40.7%)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이용실적은 2006년 1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5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듯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폭도 신용카드가 근로소득금액의 25% 초과분의 20% 이내(300만원 한도)이나 체크카드는 25%로 5%포인트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정체 상태인 신용카드의 세제혜택은 줄이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체크(직불)·선불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체크(직불)·선불카드는 예금잔액 범위에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과소비나 신용불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악화를 방지할 합리적 수단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 발급해 사용시에도 신용평가(CB)사에서 신용정보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개 이상 보유자의 거래정보 공유 통해 연체금 돌려막기 차단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신용카드 2장 이상 보유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체금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화 방안(3월 발표)에 따라, 9월부터 각 카드사가 신용카드 2장 이상 소지자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연체자는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유되는 카드 정보에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 사항, 월 이용 한도, 신용 판매 이용 실적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정 신용 카드 연체자가 다른 카드로 카드론을 받으려할 경우 자동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정보 공유는 1997년 4장 이상 소지자에 한해 시행됐다가 1999년 카드사들이 영업 노하우 노출을 우려해 잠시 중단됐다.

그러다 2003년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4장 이상 소지자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 소지자로 강화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지자 중 3장 이상 보유자는 54.8%(1396만명), 2장 이상은 21%(5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전체 카드 소지자의 75.8%(1930만명)가 정보 공유에 따라 돌려막기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프 참조〉

아울러 카드사들은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돌려막기 정황 등이 포착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 등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